[IP NEWS] 특허청, 지능형로봇·자율주행·3차원 인쇄(3D프린팅)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관련 설명회 개최

특허청은 산업계와 협력해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생명공학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지능형로봇·자율주행·3차원 인쇄(3D프린팅)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기술융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 핵심인 AI기술의 빅데이터,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다른 4차기술과의 융복합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각각 고유의 특징을 지닌 분야이기에 그 특허 심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특허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점차 제고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본 회차의 설명회에서는, 아래 기술 분야의 관련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 특허 부여기준을 구체적인 심사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분야	명세서 기재 방법	심사 기준
지능형로봇분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명세서 기재방법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성능개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자율주행 분야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술 발전 단계별 명세서 기재방법	법규 위반, 윤리적 선택 등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사례
3차원 인쇄(3D프린팅) 분야		프린팅 적층방식 차이와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 절차 및 심사사례

아울러,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는 디지털 신산업의 핵심으로 해당 분야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신 기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 심사실무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기술 특허를 확보하여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신기술 특허 심사실무 운영 강화에 적극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특허청에서 배포한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2.01)]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