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금융] 특허로 대출을 받는다?

얼마 전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 원 대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IP 금융의 성장 속도가 놀라운데요.

2019년 1조 3억에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2.8%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지식재산 금융’ 규모 2조원 넘어섰다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다소 생소할 수 있는 IP 금융, 과연 무엇일까요?

IP 금융이란 바로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위 보도자료에 소개된 중소기업 사례에서는 유전자가위 특허 7건을 담보로 운영자금 20억을 조달 받는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사업 자금이 넉넉치 않은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 조달에 사운을 걸려 있기도 합니다.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도자료에서 소개된 기업의 사례가 만일 우리 기업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갑자기 가슴이 뛰실 것입니다.

 

 

우리기업은 신용도가 낮은데… 가능할까?

 

IP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P가 지닌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신용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도가 낮다면, 으레 IP 금융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0년 IP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1,608개사) 중 74.4%(1,197개사)는 신용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기업(BB 등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에서 보유한 IP가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설령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IP를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금액으로 매각하여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 담보대출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신용도 뿐만 아니라 IP가 지닌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P 금융을 위해 넘어야 할 산 IP 가치평가

 

IP 가치평가란 특허나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 중인 SMART3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IP 스마트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는 KPAS II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IP 패스트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SMART3 | 특허평가분석시스템

링크 : 기술보증기금 KPAS 특허평가시스템

 

그런데 무형의 대상을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IP 가치평가에 대한 모델도 다양하며, 절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초기 모델에 비해 괴리감은 다소 줄었지만, 과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모델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구태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투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모델을 현재 사용 중인지, 그렇다면 그 모델에 따라 우리 기업의 특허 가치는 얼마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IP 가치평가 시스템은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표들은 출원 시 미리 특허명세서 설계를 통해 IP 금융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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