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랩 칼럼] 중국의 특허환경 변화 (feat. 중국도 회피설계를 한다!)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흔히 질문합니다. “중국에 특허출원 해봐야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맞는 말”입니다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변했답니다. “이정재, 신민아” 등 톱스타들이 광고하는 “세라젬”을 혹시 아시나요? 척추온열기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아이피랩과도 인연이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세라젬이 중국 내 복제품 제조업체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데요, 이와 같이,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외국기업의 특허소송 승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허침해 승소에 대한 보도(출처: 세라젬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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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국내에서 외국기업의 특허 소송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계획을 통하여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변화 중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 자국 기업 보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 입증 및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자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양적 특허 성장에서 질적 특허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질적 특허 성장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발전으로, 중국 기업들도 특허 회피설계나 IP R&D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전략을 개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
특허 회피설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특허발명을 여러 기업이 분산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여러 기업이 분산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공동침해라고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보유한 특허권이 당연히 이러한 공동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답니다. “세라젬”의 특허침해 소송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Shangqiu Qingmei Electronic Technology, Ningbo Bokolai Electronic Technology, Ningbo Murrays Health Technology 의 3개의 중국 기업이었으며, Shangqiu Qingmei Electronic Technology 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침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승소하였지만, 특허침해 소송을 담당한 중국 대리인은, 승소 후에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Ningbo 의 2개의 회사가 세라젬의 핵심기술을 분산하여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
공동침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법상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세라젬의 중국 특허발명을 Ningbo 의 2개의 회사가 분산실시하고 있으므로, 세라젬의 중국 대리인이 특허침해소송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회피설계에 대비할 필요는 세라젬의 사례가 잘 보여준답니다.
중국은 한해에 출원하는 출원건수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출원건수를 합한 양과 비슷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 개발에 힘쓰고 있답니다.
중국이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확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도 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구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비가 될까요?
대비책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며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칼럼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피랩의 연구원들이 고민해서, 우리 기업의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요약해서 포스팅하는 걸로!
그게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논의하는 아이피랩이랍니다!
아이피랩이 함께 하겠습니다 😀
